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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"택시-플랫폼업계 상생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서비스를 허용할 것"이라고 밝혔다.
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산단·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.
정부는 승차공유플랫폼 ’타다’와 택시업계 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지난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’모빌리티 혁신위원회’를 구성해 상생 방안이 담긴 혁신 정책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. 혁신위는 특정 시간 대 자발적인 합승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권고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.
홍 부총리는 모빌리티 분야 혁신과제로 "GPS(위치 정보 시스템) 기반 앱미터기 도입과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,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금년 중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도 확대한다"고 했다.
GPS 기반 앱미터기는 시간과 거리, 속도를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. 수동으로 조정하는 기계식 미터기와 달리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